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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미지2 [주간경향]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이끈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회가 2014년 발표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이를 대중화시켰다. 이 연구위원은 마스다 보고서의 분석 방법을 빌려 2016년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처음 만들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228개 시·군·구 중 7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섰다고 추정했다.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시·군·구의 57.0%인 130곳으로 늘어났다. “이미 때를 놓쳤다”라는 경고가 나온 것도 수년 전이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된 걸까. 여러 질문을 갖고 지난 9월 4일 충북 음성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이 연구위원을 만났다.-지방소멸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계기는.“일본에서 고용 문제를 연구...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이스라엘이 ‘무선호출기(삐삐) 폭발 작전’을 위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폭발물이 주입된 호출기를 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2022년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비밀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호출기 폭발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전현직 정보 당국자 12명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호출기 제조사로 위장하기 위해 헝가리 기반의 ‘BAC 컨설팅’이란 유령회사를 설립했으며, 이스라엘이 직접 호출기를 제조했다고 보도했다. 폭발한 호출기에는 대만 골드아폴로사 상표가 붙어 있었으나, 골드아폴로는 3년 전 계약을 맺고 BAC 컨설팅에 상표권 사용 허가를 내줬으며, 문제의 호출기도 이 업체가 만들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된 BAC 컨설팅 건물은 사무실보다는 가정집에 가까운 주택이다. 관계자들은 “BAC 컨설팅은 이스라엘이 위장을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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