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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카라향2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외압’ 의혹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사건 처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네 번째로 발의했다. 채 상병 사건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식지 않으면서 특검법도 출구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까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 등 채 상병 사건관계인 20여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보한 공수처는 최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일부에 대한 포렌식에 성공했다.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나 포렌식 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관련 포렌식 작업 일정이 추가로 잡힌 게 있...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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