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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18일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나올 때가 아니다” “비판 여론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 추석인사 영상 등에 대해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라며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진행자가 ‘누가 막을 수 있나’라고 묻자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판에는 공천을 할 때는 언제나 브로커가 있다”며 “그 브로커가 좀 개입이 돼 있다. (브로커가) 오버액션 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브로커가 여사 이름을 빙자했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묻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답했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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