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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비판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월 말 유 이사장을 불러 1차 대면조사를 한 데 이어 이달 초 2차 조사를 벌였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소명했다.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료행위로는 도수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항목 594개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이를 1년(12개월)으로 환산하면, 한해 약 5조657억원의 비규모 진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세부 내역을 보면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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