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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손님초대상차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주요 대기업 실적은 ‘훨훨’ 날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재고는 늘고, 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감세 혜택도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올해 1∼7월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평균 98.2(2020년=100)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19년 102.6에서 2020년 97.7로 떨어진 뒤, 2021년 100.4, 2022년 100.7로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98.5로 2.2% 떨어진 뒤 올해까지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중소기업 재고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 재고지수는 평균 98.2로, 전년(95.9)보다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출하지수는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재고는 늘고 출하는 줄어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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