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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일까, 아닐까?’현행법상 통관을 거친 해외 의약품이 아닌 국내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구입하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일반·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최음제 같은 불법의약품이 온라인에 유통돼 적발된 건 비아그라구입사이트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아그라 정품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1만8949건으로 2012년(1만912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의약품 유형별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음제(1615건), 종합영양제(998건), 파스(947건), 위장약(608건), 여드름·건선치료제(321건), 조루치료제(616건), 발모제(490건) 등의 순이었다.발기부전치료제의 온라인 불법유통은 4년 전(2383건)에 비해 5배 가량 늘었고 최음제도 2배 이상 증가했다.보건당국은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시 위조와 변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어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구입할 경우 품질 보증을 받지 못하는데다 전문가로부터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 오남용의 우려도 커진다. 무엇보다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복용 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현재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차단, 삭제 처리를 하는 데는 2주나 걸린다. 방송통신 시알리스효과 심의위원회에 전달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와 홍보, 소개업소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스스로 온라인을 통한 국내 의약품 구입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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