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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인쇄1 강원 인제군은 이달부터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에 부과되던 기본요금 2170원을 950원으로 56%가량 인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LPG 기본요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구연한 5년이 지난 가스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 세대별로 부과됐다.인제읍과 북면 지역에 설치된 ‘다기능 가스계량기’의 경우 가스 공급이 불안정할 때 자동으로 공급을 차단해 안전한 가스 환경을 조성한다.하지만 사용량만 표시하는 일반 계량기와 비교해 가격이 높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다.인제군은 LPG 사용 세대에게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다기능 계량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매월 2170원의 기본요금을 내던 LPG 사용 세대는 앞으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950원의 기본요금을 내게 된다.5년 주기로 이뤄지는 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은 각 세대에서 부담한 금액과 인제군의 보조금을 ...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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