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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직업군인 A씨(32·상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쯤 서구에서 입술을 다쳐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30대 119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하던 119구급대원은 안경이 파손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기본법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원섭 인천시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자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1400만 주식투자자의 ‘투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는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오지에서 만난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국회 다수당 대표가 이렇게 금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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