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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9-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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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소비심리 회복이냐, ‘R(리세션·경기침체)의 공포’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 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결정에 국내 산업계는 “대출 금리가 내리고 내수가 살면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반겼다. 다만 미국발 경기침체가 한국의 내수·수출에도 전방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기업과 전문가들은 대폭 삭감된 미국 금리의 영향을 신중히 따지고 있다.19일 재계에 따르면 일단 기업들은 2년여간 지속된 고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 1000대 제조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갚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3.3%에 달했으며 ‘금융비용 증가’가 자금 조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의 신성장 산업에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한 배터리셀 제조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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