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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랜드2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판이하게 다른 경기 인식이 재차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체감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낙관론만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이틀째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직도 한국 경제가 ‘교과서적인 성장으로 복귀했다’는 주장을 유지하냐”고 묻자 “(경제를) 너무 낙관하면 안 되겠지만 경제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오 의원이 소비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자 “경제는 수출부터 좋아지기에 수출이 좋아지면 투자가 좋아지고, 소비가 가장 나중에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IT 수출만 바라보는 천수답 경제”라며 “경제가 교과서적으로 성장한다거나, 경제가 양호하다고 하면 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대책을 묻는 국회 질의에 침묵했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인식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침묵하거나 “답변 드릴 수 없다”며 회피했다.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 묻자 안 후보자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위안부 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라 답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대통령 역할이 위안부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것인가. 그 정도는 저도 한다”고 반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천 의원이 “제가 몰라서 여쭙는다. 무슨 정책을 시도했나”라고 재차 묻자 안 후보자는 “답변을 마치겠다”고 했다.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답변을 거부했다. 천 의원이 인...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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