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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9-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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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회 내용에는 모두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담겼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를 포함해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요청의 채택 여부는 3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결정된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대상자가 답변을 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박 대령 측이 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사항은 총 7가지로 모두 ‘VIP 격노설’과 관련됐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차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태도가 “권력자의 눈치보기”이며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현의 자유에는 강력한 소신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하면서 “현재 (제안된 차별금지법안) 상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너무 합리적인 비판에까지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풍자 영상을 여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대통령실이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 영상 제작 및 공유한 사람을 9명까지 찾아내고 집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이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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