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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역점제거2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과 승무원 등 197명을 태우고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9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다.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또한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이씨가 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선 ‘기시다 총리 이임 파티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주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임 파티를 해준다고 한다”며 “제발 기시다 총리 전용기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좀 싣고 떠나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 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죽고 못사는 막역한 관계의 두 정상이라지만, 국민 세금으로 왜 하필 이때 이임 파티를, 서울 한복판에서 판을 벌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우리 땅 독도에서 일본 군함 5척이 군사훈련 하면서 우리에겐 훈련하지 말랬다는 보도, 도처에서 독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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