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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기과2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혐의로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박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박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닌 일관된 가이드라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특히 각 은행들이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놓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들을 두고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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