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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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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가산세 215억원을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 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던 점검 대상도 2021년 8만8000명, 2022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국세청은 “고용보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젠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며 “새 현실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핵무기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갈라놓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헌법에서 폐기할 것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김정은은 이제 낮은 비용으로 북한의 무기를 러시아의 첨단기술과 맞거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관계 강화를 ‘공식 블록’은 아니라면서도 ‘편의에 따른 동맹’(alliance of convenience)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실제 (위협)이며 한·미가 함께 직면하고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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