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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간 국회의장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규정한 법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민주당판’ 제3자 추천 특검법안 발의 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초 오늘 하려 했는데 손을 더 보고 내일 아침에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7가지의 제3자 추천안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최종안 선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등은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최종안은 이를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특검법 직접 발의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한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다만 대법원장의 추천권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며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물가 수준만으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된 상태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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