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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미성형외과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을 비롯해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안이 발표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야당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재개편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상황을 줄이고 협치를 하자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전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 5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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