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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0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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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예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간) 이뤄진다.3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를 관할하는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헬러스타인 판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의 어떤 부분도 입막음용 돈 지급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행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나의 종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다루며, 예정대로 오는 18일 형량을 선고한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지난달 말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가 공식 행위에 해당하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길씨와 박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재...
조국혁신당이 6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 중 지구당 부활을 우선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고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며 우리 정치가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특위에서 논의할 과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혁신당의 숙원 사업으로 평가된다.혁신당은 이같은 방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도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다. 상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심사·의결권을 가진 별도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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