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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 유족들에게 반복되는 ‘지원 소외’ ‘2차 가해’…“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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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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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참사가 발생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건 ‘빨리 장례를 치르라’는 공무원들의 재촉이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찾는 일도 결국 유족의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바랐습니까.”아리셀 노동자 고 최은화씨의 남편 박창선씨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에 나와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아리셀 참사·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광주학동 참사 피해 유족들은 참사 이후 자신들이 겪은 소외와 2차 가해 실태를 증언했다.유족들은 피해 지원·정보공개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생존 학생의 형제자매들도 불안과 고통을 함께 겪었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고, 구조 작업을 했던 진도 주민들·민간 잠수사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 사...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고율 관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 내 판매가격 하한을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회동에서 “(중국 측의) ‘가격 약속’을 새롭게 검토(renewed look)하기로 합의했다”고 올로프 질 집행위 무역 담당 대변인이 밝혔다.앞서 중국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EU의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 하한을 설정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EU는 지난 12일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상쇄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하지만 일주일 만에 열린 이날 고위급 회동 결과 이 문제를 재고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르면 오는 25일쯤으로 예상되는 EU 회원국 간 관세 최종 투표를 앞두고 중국 측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양측은 이날 회동 뒤 각자 실무협상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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