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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백모씨(74)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는 등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수확앞둔 전남, 벼멸구 피해 작년 29배올해 축구장 1만4000개 면적 ‘농업재해’전문가 “예측 불가능, 보상 방안 마련”수확을 앞둔 들판을 ‘벼멸구’가 휩쓸고 있다. 황금색으로 일렁이어야 할 들녘 곳곳에는 하얗게 말라죽은 벼가 늘어나고 있다. 벼멸구는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 고사시킨다.전남지역 벼멸구 밀도는 ‘벼 20주당 300마리’를 넘어섰다. 4단계로 분류하는 병해충 예찰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벼멸구 창궐은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벼멸구는 기온이 내려가면 활동이 뜸해지는데 올해에는 최근까지도 번식을 이어가고 있다.‘기후 재난’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해 수준의 병해충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상기온, 일조량 감소, 우박 등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전남도는 23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내 벼멸구 피해 면적은 1만9603㏊로 전체 벼 재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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