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솔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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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발생 후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해요. ‘거리두기’가 4개월을 넘기면 사회 경제가 입는 타격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지난 20일 권준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59)는 백신과 치료제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자체 개발과 생산뿐이에요. 코로나19 당시 미국과 영국 등 백신 개발국들은 자국민에 물량을 우선 배정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초기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죠.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나라도 부지기수였잖아요.”공중보건의 출신으로 30여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던 권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됐던 2019년 당시 복지부 대변인이었다.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진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장과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을 겸임했다. 팬데믹 기간 정책 홍보, 방역 현장 ...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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