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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아트디렉터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고했던 ‘경제범죄 엄단’의 첫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에 배당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심우정 총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배당된 ‘1호’ 기업 수사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게 됐다.이 사건은 추석 연휴 무렵 시작된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측(약 33.13%)이 지난 12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자기지분 절반+1주’를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튿날 MBK파트너스는 오는 10...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군인들이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군 정보 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과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펼쳐왔다.관련자들은 군인이 빌려 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암구호를 유출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이용한 ‘암구호 담보’를 통해 사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 담보로 암구호 공유를 먼저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당국은 유출된 암구호를 활용한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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