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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아파트실거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주요 대기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한국이 싫어서 ‘탈조선’ 하고 싶은 이유는 줄줄 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음식을 가위로 썰어 먹는 편리함이나 밖에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가는 안전한 치안 외에 뭐가 있을까. 그중 하나가 한국의 분리배출 제도다. 쓰레기를 돈 주고 배출하는 제도를 이토록 빨리 성공시킬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두 곳뿐이다. 전 국토의 요새화가 가능한 북한 그리고 남한이다. 영국 작가가 전 세계 폐기물 처리장을 발로 뛰어 기록한 <웨이스트랜드>라는 책엔 음식물 쓰레기의 지상 낙원이 한국이라고 나온다. 이 대목에서 나는 책을 집어 던져버렸다. 내가 바로 쓰레기 덕후의 성지에 살고 있다니! 약 30년 전에는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의 95%를 매립했다. 운영이 종료된 난지도 매립지와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위생’ 매립지의 가장 큰 차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묻는가 아닌가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곳이 여전히 많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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