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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유튜버 “게임 사전검열제도 한국과 중국 뿐”···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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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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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압델마드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78)이 95%에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고 르몽드·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알제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ANIE)는 지난 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테분 후보가 563만표 중 534만표를 얻어 94.65% 득표율을 차지했다고 이날 밝혔다.온건 이슬람 정당인 평화를위한사회운동의 압델라알리 하사니 체리프 후보가 약 3%, 중도 좌파 사회주의전선의 유세프 아우치치 후보가 약 2% 득표율을 기록했다.테분 대통령은 2019년 4월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당시 대통령이 5선을 노리다가 전국적 퇴진 시위로 물러난 뒤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지난 3월 그는 애초 올해 12월인 대선을 9월7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고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테분 대통령은 군부와 기성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야당에서는 야당 후보의 득표율이 너무 낮고 선관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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