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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래스1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10명 중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경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경력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678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고 이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71명(10.47%)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명 중 1명 꼴로 임용됐다. 2020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5명 중 12명(7.74%), 2021년 156명 중 19명(12.17%), 2022년 135명 중 19명(14.07%)으로 꾸준히 늘었고 ...
이종찬 광복회장이 1948년 건국론 등을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을 ‘건국 대통령’으로 규정한 적이 없는데도 일부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종찬 회장은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건국기원절 학술토론회’의 환영사에서 “장관을 한다는 사람이 대한제국에서 (나라가) 끊어지고 (1948년) 대한민국을 새로 세웠다고 말한다”라며 “그건 무식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새 ‘날림 장관’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일제 치하 (한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도 했다.이 회장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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