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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툰2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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