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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고인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는 9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빈센트 법률사무소)는 “한 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신상은 드러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앞서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9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1년 1월 양형기준을 상향한 점을 언급하면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 “현재 대법관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포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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