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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그림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극작가 지망생 A씨(29)는 올해 초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했다. 물론 당첨은 되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학원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서울소재 한 대학 연극영화과에 합격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A씨는 “고정수입이 사라졌고, 학교 근처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월세가 부담돼 청년임대주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800만원, 월세는 37만7000원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을 서울로 좁히면 평균 월세는 69만원으로 껑충 뛴다. 청년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2021년 16.8%에서 2022년 17.4%로 늘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당장 월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벅차다.이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청년들이 유심히 들여다볼 대목이 LH청약홈의 청년임대주택 물량이다. 지난해말 기준 LH가 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은 전국 1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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