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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닝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스포츠용 여성 속옷인 ‘스포츠 브라’ 중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제품이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면 안다르는 운동 시 가슴이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지만 착용감은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한국소비자원은 7개 인기 브랜드 스포츠 브라 7종(나이키·뉴발란스·룰루레몬·뮬라웨어·아디다스·안다르·언더아머)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뉴발란스, 아디다스 2개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다르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지지력을 가져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했다.착용감은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어깨 압력이 강하거나 입고 벗기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아디다스는 지지력은 우수하지만 의복압이 강해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안다르는 지지력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약해 착용이 가장 편하다는 평을 얻었다.인체에 ...
학교 내 교사·학생의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 접수 건수가 지난달 말보다 2배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올해 1월에서 지난 6일 사이 이뤄진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접수 건수가 총 434건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1차 조사(196건) 때보다 238건 늘어난 수치다.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피해 접수 건수보다 많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피해신고 1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피해 건수는 고등학교에서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다가 2차 조사에서 급격히 불었다.각 시도 교육청에선 피해 건수 중 350건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도 1차 조사(179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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