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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전세2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기도 하다”며 “어렵게 복원된 한·일 우호관계는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발했다.송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자동차 제조사부터 소방 대책까지 다양하다. 우선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때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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