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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원점 논의’ 물러선 대통령실, 이 혼란 사과·문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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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9-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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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후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입시가 진행중이므로 수정할 수 없지만 2026학년도 이후는 증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협의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가 협의체를 즉시 ...
인공지능(AI)을 군사분야에서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담긴 61개국 서명 문서가 발표됐다. 문서에는 AI가 군사분야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AI 활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가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할 때 뼈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외교부는 10일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AI 활용의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61개 국가가 문서에 서명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중국은 참석했지만 문서를 지지하지 않았다.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1회 REAIM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촉구서’가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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