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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검·피의자 의견만 듣고 결론만 공개…공정·신뢰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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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9-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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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의견 배제한 ‘반쪽 수심위’ 설득력 못 얻어논의 내용 비공개도 도마…“사실상 결론 정해진 절차”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67)이 6일 취임했다. 야당·시민사회단체가 안 위원장의 편향적 종교관에 우려를 나타내며 임명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인권위는 이날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5일까지 3년이다.안 위원장은 공안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안 위원장은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을 심리했다. 퇴임 후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국내에선 흔히 40~50대에 걸리는 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30대에서 발생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30대 당뇨병 환자는 4년 전보다 25.5%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 유병률은 47%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30대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진단되면 높은 혈당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성 혈관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당뇨병 환자 중 20대는 80%, 30대는 60%가 본인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젊은 당뇨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비만이 주된 요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면에는 액상과당 섭취의 증가가 숨어 있다.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 당류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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