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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의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40억원으로 문재인·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업비의 2배 규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착공하는 2026년도에는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가 이뤄지는 2027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3년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139억8000만원이다. 이는 문재인·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각각의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는 62억원이 쓰였고, 박 전 대통령 때는 67억6700만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현재까지 역대 최대치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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