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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연출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주식 평가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면 삼립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신임 경호처장은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맡겠다며 갈등을 빚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조세 관련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원장을 박 의원이, 일반 경제 법안을 논의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야당, 청원소위원장은 여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왔다. 조세소위가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논란이 되는 세법을 심사하는 1차 관문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이 먼저 1년을 맡고 다음 1년을 국민의힘이 맡는 ‘1+1’안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처럼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이 모두 소위 구성을 마친 상황에서 기재위만 소위를 꾸리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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