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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e커머스 규제 대상 업체 범위를 두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찬성 주민들만 몰래 불러 모아 여는 주민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유.”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정부 주관 충남 청양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출입을 막은 채 개최됐다.환경부는 9일 청양군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지천댐 건설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청양 문예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댐 건설 적정성 검토와 사업 추진 절차, 보상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참석했으며, 반대 측 주민들은 경찰의 출입 통제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시간 30분 가까이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측 의견도 들어달라”며 마을회관 인근에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김명숙 지천댐 반대...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면 이미 군내부터 난다. 이때는 허접한 훈계나 치졸한 영웅담일 경우가 많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인데, 지위나 나이를 무기 삼아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면 일방통행일 뿐. 서로 통하지 않는 대화는 답답함만 남는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격식과 품위를 갖춘 만남은 오래 기억된다. 450여년 전 임경당 김열과 율곡 이이가 그럴 것이다. 강릉에 터전을 둔 김열은 율곡의 고향 어르신이자 강릉 십이향현 중 한 사람이다. 향교 교관으로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향리 처사로 남아 경서 강독에 전념하였다. 조상 대대로 살던 그의 집 뒷동산에는 선친이 심고 가꿨던 소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을 아꼈던 김열은 자손들이 잘 지키면서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율곡에게 한 말씀 부탁했다. 마침, 율곡은 병환이 깊은 외조모 봉양차 잠시 강릉에 내려왔다가 그를 찾아온 참이었다. 당시 김열은 63세, 율곡은 33세였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율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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