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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랙인테리어2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전날부터 이틀 연속 광주와 전남 목포에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개최된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새롭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
수확을 앞둔 들판을 ‘벼멸구’가 휩쓸고 있다. 황금색으로 일렁여야 할 들녘 곳곳에는 하얗게 말라죽은 벼가 늘어나고 있다. 벼멸구는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 고사시킨다.전남지역 벼멸구 밀도는 ‘벼 20주당 300마리’를 넘어섰다. 4단계로 분류하는 병해충 예찰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벼멸구 창궐은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벼멸구는 기온이 내려가면 활동이 뜸해지는데 올해는 최근까지도 번식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 재난’으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해 수준 병해충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상기온, 일조량 감소, 우박 등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내 벼멸구 피해 면적은 1만9603㏊로 전체 벼 재배면적(14만8000㏊)의 13.3%에 달한다. 지난해 피해면적(675㏊)의 29배나 된다.벼멸구 피해는 전국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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