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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리모델링2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총선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라며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개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이는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김 여사가 여당 공천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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