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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스 최근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한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청첩장 등을 갖춘 예비 신혼부부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는 등 실수요자를 선별해 대출을 허용해준다.8일 우리은행은 9일부터 시행되는 우리은행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문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은행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정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다는 대출규제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예외 요건을 두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예외 요건을 보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갖춘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유주택자이지만 피치 못할 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지난 6일 검찰에 권고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때부터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명품백 등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고 한다.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6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며 “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 “용산 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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