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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벌레의하극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울산지법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책방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당시 영업시간이 끝난 평산책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A씨는 영업 종료를 안내하던 B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수단체나 정당과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는 이날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 무차별 폭행 사건이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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