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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게임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8대 사장으로 남화영 전 소방청장이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소방공무원 출신인 남 신임 사장은 소방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6월 퇴직했다. 경북소방본부장(2019), 소방정책국장(2021), 소방청 차장(2021), 경기소방재난본부장(2022)등을 역임했다.남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량을 공사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 조직혁신, 국민 안심 사회구현, 안전기술 산업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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