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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 인지수사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적었다.임 고검장은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지적했듯이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내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해당 사건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최 목사와 이를 받은 김 여사의 처분 시점을 달리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 심의한다. 최 목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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