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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민·쿠팡 갑질 못 잡는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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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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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을 공개했다. 당초 불공정·반칙 행위들을 폭넓게 규율하는 별도 입법에서 기존 법 개정으로 후퇴한 형식도 문제지만, 그에 담긴 내용 역시 기대에 못 미쳐 약발이 먹힐지 우려스럽다.빅테크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는 그간 제재에 걸리는 시간까지 너무 길어 ‘제재의 신속성’이 핵심 관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지정제’를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또 빠졌다. 이미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지적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각 총사태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지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은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시고 대통령직을 완수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일률적으로 모두 다 지지율에 맞추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생각해보시라. 제가 모셨던 노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
대통령실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필수 의료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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