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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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할 주장들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연희·정진욱·김태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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