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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등급2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경기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동두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경기북부지역에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우선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천,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시설 장비 도입에 27억원을 지원한다.남부권역인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이어 북부권역인 동두천에 150억원을 들여 반려동물테마파크인 ‘반려마루’를 조성한다.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던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곳 등 4개 지역에는 8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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