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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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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이너 이천 징수액 1978억 → 378억…올 지자체 살림 -18조 예상세입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반도체, 전자, 정유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요 수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 원인이 됐다. 지방소득세 감소율로는 경기 이천, 전남 여수, 경기 평택 순으로 컸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어 기초단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 경향신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위 기초단체의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올해 상반기 3조5330억여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3411억여원 대비 33.1%가 줄었다.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이천시가 69.7%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여수시(58.5%), 평택시(52.6%...
대전시가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서도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도심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4년 임기직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보문산 개발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했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도심인 중구 보문산 일대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추진 중인 사업이다.이 시장의 TF팀 구성 지시는 이 프로젝트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전시는 앞서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하나로 묶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마땅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올해 초 케이블카 조성만 민간 사업자에 맡기고 전망타워는 시 재정을 투입해 짓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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