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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2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이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영상 공유)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니다. 잡힐 리 없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영상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발표된 직후,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가 올린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지난 4일 다크웹 추적 기술 전문가인 김지연 대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41)는 “그렇지 않다. 잡힌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영상은 오픈소스(개방형) 기반 인공지능(AI) 도구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작보단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기업에게 불법 영상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법적 기반도 아직 미비한 데다 유통 창구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비롯해 불법 성착취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는 텔레그램의 경우 운영사 측에서 아직까지 가입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유통 경로인 ‘다크웹’은 IP...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후심의를 통해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의평원과 교육부 사이에 낀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1일 의평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보면,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6년간 매년 평가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49개를 선별해 지표로 삼았다. 그간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15개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평가 주기 단축(2·4·6년 → 매년)이 부담된다는 대학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학교육 평가인증 첫 해인 올해 의평원의 판정지침은 더욱 엄격하다. 평가인증 기준 49개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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