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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추천2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한수철 신임 쿠바 주재 북한대사가 현지에 부임했다고 쿠바 대통령실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쿠바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수철 대사를 포함한 9개국의 쿠바 주재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공개했다. 신임장은 살바도르 발데스 부통령이 받았다.한 대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쿠바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자매 국가’로 호칭한 발데스 부통령은 “귀국(북한)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며, 북한은 언제나 쿠바를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또 두 사람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는 역사적인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김정은이 추진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쿠바 측은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었던 한수철을 주쿠바 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전임 마철수 대사가 한국과 쿠바가 수교(2월 14일)한 직후인 지난 3월 ‘문책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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