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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컴퓨터사양2 북한이 22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22번째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라며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풍선이 땅에 떨어지면, 이를 수거해 내용물을 분석할 예정이다.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건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띄우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북한이 남한 사회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 최소 3차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늘에서 떨어진 쓰레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매월 2건 이상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월 3건으로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 1월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2.2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7월 상반기에만 21건을 기록했다.그룹별로 보면 LG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현대자동차 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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