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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 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아니었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첫 회의 뒤 유가족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며,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마련된 특조위 사무실 내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위은진 법무법인 유한 민 변호사 등 상임위원 3명과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조교수,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정문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특조위는 첫 회의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기춘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22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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