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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쿠폰2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나라 밖으로도 관심을 받아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 놓은 쓰레기더미를 치우느라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374억1500만원이다.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20...
추석 명절을 경주에서 지내고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익산으로 차를 몰며, 문득 이 산하가 무덤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자들이 묻힌 거대한 공동묘지다. 얼마 전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이 떠도는 여수 만성리 용골에서 느낀 감정은 이를 더욱 생생하게 했다.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부역 혐의자 수백 명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살되었다. 여수·순천만 해도 이런 곳이 50여 군데나 있다. 한 달 뒤인 10월19일이면 여순사건 76주기다. 과연 이 사건은 한반도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미치고 있으며, 완성되지 못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점이다. 희생자 수가 1200명에서 1만명일 것이라는 불명확한 통계처럼 이 사건의 정체성 또한 정치동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분명한 것은 이승만이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잔혹한 독재정권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제정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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