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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수십 년간 용역 계약을 이어오며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정 회원사 대표가 조합 임원으로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를 묻는 등 채용절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2021년 1월~2024년 2월)’를 보면, 조합은 1977년부터 회원사인 인천의 A업체와 석유류의 수송·보관·급유 등 공급 사업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7년간 용역을 맡기고 있다.1949년 창립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2300여개 해운업체를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보험사업과 선박용 유류 공급, 여객선터미널 ...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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